Hijoon's Blog

[팩트체크]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사고 내면 무조건 실형? 제20대 국회 마지막 날 '민식이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법안 통과 하루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내용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마저 법률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어느 말이 맞는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혼란스런 상황인데요. 네이버법률이 변호사들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054569&memberNo=38212397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국내 11개 신문사 신문사설 주요 주제 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하루 앞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서경 등 7개 신문사) ② ‘2019년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평가 (조선, 한겨레, 매경, 한경, 서경 등 5개사) ③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동아, 한국, 서울, 국민) ④ 이승만·박정희 친일행위 다룬 다큐멘터리 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는 '위법' 대법원 판결 (조선, 경향) ⑤ '정치 편향교육 논란' 인헌고 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판단 (한겨레, 경향) ⑥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대책 (한국, 국민) ⑦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서울, 매경) ⑧ 철도노조 파업 (매경,..